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52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념 및 종류, 운용방법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현재 300조가 넘고 있어 각 금융권에서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화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2%대 수준으로 미국이나 다른 선직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퇴직..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24.

• 

  지하철 기본요금 하반기 150원, 내년 150원 인상검토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폭을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을 검토해 왔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150원이 인상되면 이후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150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요금 인상 관..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18.

•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전세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2024년 5월 31일까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현재 전세가율, 역전세, 전세가지 문제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라는 단편적인 문제보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및 방법은? 전월세(임대차) 신고제시행, 대상 및 방법은? 2020년에 만들어진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이후 체결한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 building12.tistory..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17.

•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 8년만에 개편(빌트인 포함, 서류간소화 등) 서울시가 재건축 등 용적률 완화를 통해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기준과 절차 등을 8년 만에 개편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의 주택 품질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늘리기 위해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재건축・역세권 등 소형 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을 정비한 지 8년 만에 공공주택 매입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1채 당 약 405만 원의 비용을 추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주택 매입기준과 대폭 개편 공공주택 매입업무 처리기준은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민간건설 사업자가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건립해 시에 매도하는 절차를 담은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공공 임대주택을 무주택자, 가구당 소득수준, 재산규모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다양한 임대주택을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5. 16.

• 

  공공재개발 혜택 및 장단점 알아보기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2020년 5·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을 예고해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첫 후보지로는 흑석 2 구역, 동대문구 용두 1-6 구역, 신설 1 구역, 강북 5 구역, 등 총 8곳이 선정되었으며, 이후 16곳이 추가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이해 정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및 층수 등 도시규제 완화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혜택과 장점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의 및 장단점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공공이 시행 또는 대행의 방법..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4. 22.

• 

  단국대(천안), 부경대 '캠퍼스 혁신파크'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의 공동사업인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후보지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와 부경대학교를 최정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3차례 공모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신규 사업 공모를 통해 총 17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 단국대학교와 부경대학교 2곳이 2023년 캠퍼스 혁신파크 신규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내용 추진배경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 장점과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산학 협력 고도화 시 새로운 혁신 생태계로 조성합니다. 주요 내용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기업공간, 주거, 문화・복지시설이 집적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단지 조성비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4. 18.

•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국토교통부주재 대책마련 지난 14일 국토교통부가 주재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포시 관계부처 및 골드라인 관례자 등이 참석해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원장관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조속추진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있지만 장시간이 소요돼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포시와 서울시, 국토교통부는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책부터 마련해 빠른 시일 내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국토교통부 골드라인 긴급대책 국토교통부는 원장관은 서울 5호선 김포연장과 GTX-D노선 개통이 근본연장은 될수 있지만 장시간 쇼요 되는 만큼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골드라인 혼잡률 긴급대책으로 고촌·풍무역에서 김..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4. 16.

• 강원도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 대출지원 강원도에서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초기 이자 부담 없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강원도지사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의 청년 정책 핵심은 자립과 기회라고 밝히며, 2023년 창업지원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청년창업 지원정책으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 G스타트업 청년 창원지원, 강원 로컬벤처기업 창원 지원 등의 정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청년창업 지원정책 청년창업자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 강원도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200명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강원도를 이를 위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금융지..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3. 20.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쳥년이 대상으로 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계없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학업, 취업 등 본연의 삶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3. 15.

•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6월말 최종발표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에 7만 6천 가구가 참여신청해 7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만 5천 가구를 1차로 선정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신청 조건 등을 검토해 4월 중으로 2차로 4천 가구를 선정, 6월 말 1천1백 가구를 최정 선정할 계획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게 됩니다. - 1단계(22년 모집)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500 가구를 우선 선정해..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3. 10.

• 

  부산시 머물자리론, 연 2.0% 최대 1억원 지원 부산시는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 리론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최장 4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고 부산은행은 연 2.0%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머물자리론 머물자 리론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부산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지자를 지원해 청년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사업기간 및 신청기간 2023년 2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매월 1일 09:00 ~ 10일 18:00까지 신청방법 부산청년플랫폼 온라인 신청(매월 1일~10일) 지원대상 부산시에 거주(주민..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3. 9.

• 

  특례보금자리론 안내 및 금리정보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있는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 접속 ▶︎ 인터넷 금융서비스 선택 후 로그인 ▶︎ 보금자리론 선택 후 정보제공동의 및 신청종보입력 ▶︎ 대출가능 여부 확인 및 신청정보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신청 : 스마트 주택금융앱 다운로드 ▶︎ 보금자리론 선택 후 로그인 ▶︎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