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폭을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을 검토해 왔습니다. 요금이 인상되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에 150원이 인상되면 이후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150원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기본요금 및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재 서울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카드기준)입니다. 서울시는 코레일 등 관계기관과 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코레일 측이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 150원만 우선적으로 올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내년 총선 이후에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까지 300원을 인상할 계획이였지만 서민물가 상승 부담 등의 이유로 미뤄져 이를 올해 하반기 150원 인상을 먼저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은 300원 인상안에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라는 점과 국토교통부가 요금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이 이어져 부담을 느낀 중앙정부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막대한 지하철 적자로 재정 문제가 심각해 코레일의 제안에 당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과 연결되어 있어 코레일, 인천시, 경기도와의 협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150원 인상안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300원을 인상할 경우 지하철 1550원, 시내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의 기본요금을 내야하고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 원, 400원 인상 시 42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도 검토했지만 시만들의 반발이 커 철회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 기본요금 인상 폭은 간선 및 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 요금은 700원, 마을버스는 300원, 심야버스는 350원 수준입니다. 시는 5월 중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6월 물가대책위원회에 최종 요금인상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예상대로 진행되면 8월에서 9월 정도에 인상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으로 조합운영비 절감 (0) | 2023.05.26 |
---|---|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개념 및 종류, 운용방법은? (0) | 2023.05.24 |
전월세(임대차)신고제 1년 더 연장한다 (0) | 2023.05.17 |
공공(임대)주택 매입기준, 8년만에 개편(빌트인 포함, 서류간소화 등) (2) | 2023.05.16 |
공공재개발 혜택 및 장단점 알아보기 (0) | 2023.04.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