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는 현재 300조가 넘고 있어 각 금융권에서 고객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폴트 옵션은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화
현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2%대 수준으로 미국이나 다른 선직국에 비해 아주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이나 적금에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으로 퇴직연금 사용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게 제도화시켰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이 뭘까요?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다른 말로 '사전지정운용제도'라고도 사용됩니다. 말 그대로 사전에 지정한 대로 운용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금융사가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DB형, DC형, 개인형 IRP 등 크게 3가지 유영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인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운영 주체가 회가이므로 손실과 수익의 책임을 회사가 지게 됩니다. 또한 근속 연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금이 커지게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DB형과 달리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는 해당 금액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영수익으로 계산돼 운영에 실패할 경우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며, 장점으로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퇴직금을 금융회사 IRP계좌에 넣어두는 것으로 퇴직 IRP와 적립 IRP가 있습니다. 즉 이 IRP계좌가 퇴직연금 계좌가 되는 것입니다. 이직이 잦거나 단기 근속자의 경우 유리하며,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립 IRP는 회사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으로는 노후자금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금 외에 추가로 적립해 운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적용되는 퇴직연금과 운용
퇴직연금 DB형, DC형, 개인형 IRP 중 디폴트 옵션은 DC형과 개인형 IRP 가입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을 운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DB형은 기업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에 굳이 디폴트 옵션이 필요 없습니다.
디폴드옵션이 도입되면 금융사가 디폴트옵션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금융사가 제시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상품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새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첫 부담금을 납부하고 2주가 지나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기존 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 6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때 디폴트 옵션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사용자가 디폴트옵션의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금융사에서 사용자에게 통지가 옵니다. 이 통지를 받고 여전히 사용자가 운용지시가 없으면 2주 후 가입 당시 정한 디폴트옵션이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해도 옵트인으로 디폴트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일반 퇴직연금 상품과 디폴트옵션 상품을 비교해 금리가 높거나 수수료가 저렴하면 디폴트옵션 상품을 직접 매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디폴트옵션이 적용된 경우에도 가입자가 원할경우 다른 금융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 투자한도를 정해놓지 않는 디폴트옵션의 특징을 활용해 투자성향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면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폴트옵션은 개별상품 위험 등급 또는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상품별 위험등급을 가중평균한 위험도에 따라 초 저 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디폴드옵션이 도입되어 금융사가 디폴트옵션을 제시하면 사용자는 금융사가 제시한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삼품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의 수익
미국, 영국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디폴트옵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대 수익률이지만 선직국들은 연평균 6%~8%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퇴직연금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은 2.4%를 보여주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평균수익률은 영국 9.8%, 호주 8.0%, 미국 7.4% 등을 보이고 있어 5% 이상 차이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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