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44

•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한눈에 살펴보기 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증여세 부분에서 결혼비용과 가업승계 세부담에서 조금 개정이 이뤄지고 법인세율이나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법 등은 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증여나 벤처기업 활성화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서민, 중산층을 위한 세부담 등 일부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여러 가지 내용을 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사용했던 세제개편안 대신 세법개정안을 사용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큰 틀을 바꾸는 내용이 없어 개편이라는 용어대신 개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민생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강화를 위해 크게 4가지 추진전략으로 개정되었습니..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8.

• 결혼자금 증여세,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액공제 요즘 갈수록 결혼에 대한 부담과 저출산에 대한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다양한 논의와 정책을 구상 중이지만 실제 와땋은 정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최대 결혼자금으로 1억 5천만 원(10년 기본공제 5천만 원+1억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결혼비용 항목자체 없이 성인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시행은 내년부터라고 하니 결혼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결혼자금 증여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증여재산 공제한도 현행 개전안 배우자 6억원 6억원 직계존속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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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납부계산 방법 알고 직접 계산해보기 주택이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꼭 받게 되는데요, 이런 재산세나 공과금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2번 날아오는 이 재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나오지만 오늘은 주택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계산방법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재산세에 대해 알고가기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매도하는 분과 매입하는 분이 날짜를 잘 계산해서 거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재산세는 건물을 돈으로 환산해..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6.

• 퇴직후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보험료 줄이기 퇴직 문제로 지역건강보험료를 알아보고 있던 중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어 이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에 있을 때와 퇴직 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 계산법이 달라져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지만 계산법을 대충 알고 있으면 지역건강보험료가 기존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겠다고 판단하시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국민건강공단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제도 2023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 관계요건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소득기준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사업자 등록이 없는..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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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명령 개정내용 및 신청, 서류는? 최근 전세사기나 여타 사회문회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간단하게 말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신청, 서류 및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주요내용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대항력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링크에서..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20.

• 국민건강보험료(직장, 지역가입) 예시를 통해 계산해보기 국민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료복지 평등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회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또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다닐때는 직장인건강보험이지만 퇴사를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물론 계산방법이나 기준이 다를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입자는?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눠집니다. 직장 가입자는 보통 회사에서 반을 내주고 나머지 반을 가입한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보통 사업장 근로자나 공무원, 교직원, 임..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15.

•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을 잡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청년 복지정책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전체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경제 성장과 정책수립에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무엇을 말할까요? 공공임대주택이나 각종 국가 정책에서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매년 금액도 달라지고 국가정책을 펼칠 때 통계적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개념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위소득은 국민들의 소득을 두 부분으로 나눠 가운데 있는 중간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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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서울시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것을 통과해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세대당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각출해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 안전진단 융자지원으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주거단지가 조금 더 손쉽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내용 올해초 안전진단 규제완화로 노후된 지역들이 조금 더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으로 재건축을 희망하는 단지들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었..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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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르신 통합무임교통카드 발급 및 유의사항 대구시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 무임승차'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을 통해 통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으면 대구 도시철도는 물론 대구 시내버스(경산, 영천 포함)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 통합무임교통카드 7월 1일부터 시행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통합 무임교통지원은 민선 8기 공약으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2022년 7월 대구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와 관련한 시스템을 구축을 완료해 7월부터 신속한 발급을 위해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만 가능하고 2028년까지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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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합심의 등 내년 1월 시행예정 지난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절차 등이 간소화됩니다. 또 역세권 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일반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확대 적용 등 개정법률안을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실무 검토와 여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 통합안 내용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어 정부에서 공표되면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완화, 신탁사 표준계약서 마련, 사업시행계획..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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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채용 지원사업 내용 및 대상 총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지원정책으로 기업에게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도입된 복지사업입니다. 2023년부터는 2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에 포함되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힘든 만 15세~34세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준수, 고용조정 이직금지 등의 조건이 있으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7. 4.

• 재건축단지 상가지분쪼개기 방지법 발의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나면서 상가지분 쪼개기 논란등의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는 상가의 지분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지 지연되거나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상가지분 쪼개기 법안마련 지난 20일 재건축사업의 상가 지분 쪼개기를 금기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해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는 행위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진 이후 토지나 주택을 분할하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는 등.. 정책 및 정부지원 정보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