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진행 시 추진준위구성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설립을 승인받으려면 조합 구성에 필요한 조합장 및 임원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장 선거는 해당 조합의 정관과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대의원 회의등을 거쳐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연임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원 양도(승계)가능 경우, 예외사항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이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및 나머지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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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장 선출 기준 및 임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때 조합설립과정에 조합장이나 조합임원 등을 선출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일은 총회개최일로 진행하게 되어있고 후보자 등록은 후보자 등록 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 동안 진행해야 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1인 1표로 직접선거를 통해 이뤄집니다.
투표방법은 총회개최일인 선거일에 직접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방법과 총회 공고일(선거일 공고)로부터 7일 전까지 1일 이상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서면결의), 전자투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은 우편투표(서면결의)를 보낼 수 있고 선거일 전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결의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도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출 기준은 재건축의 경우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 재개발은 출석 3분의 2이상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중에 선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임원 선출 시 다수의 후보자가 나올경우 대부분 과반수를 넘기 힘들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 따라 다득표를 얻은 사람으로 섬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장 임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임기가 완료되면 기존 조합임원이 단독으로 후보에 나와 자동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합임원의 임기 연임을 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대의원회의에서 총 재적대의원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기종료 1개월 전까지 총회에서 연임결의를 받으면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때 조합임원이 임기가 만료되면 조합은 후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조합은 정상적인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조합장이 만료되더라도 후임자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합장 직위를 유지하지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만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가 완료되어 6개월 이상 후임 조합장을 선임하려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관할관청인 시장 및 군수가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전문 조합관리인도 선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및 건축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조합임원 등으로 관련업무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임기 역시 3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장이 해임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직무가 정지되면 조합에서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무대행자 선임, 두 번째로는 임시조합장의 선임, 세 번째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선임요건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대행할 조합임원이 없어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경우 직무대행이나 임시조합장을 선입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합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조합 업무를 정상화시키고 임시조합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조합임원을 선입하는 것입니다. 직무대상자는 법원의 허가를 방아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통상사무와 특별사무까지 가능한 임시조합장 방식을 선호합니다.
전문관리인은 6개월 이상 장기간 조합임원의 부재나 운영이 방치된 경우 또는 조합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임원을 원할 경우 선정되는 제도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통합심의 등 내년 1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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