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내 군부대 통합이전부지 복합공간으로 개발예정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도심 군부대 이전은 K-2 후적지 사업과 함께 대구의 미래도시계획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3월 체결하기로 한 양해각서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또한 칠곡, 군위, 상주, 영천, 의성 등의 도시들이 군부대 유치경쟁이 잠시 주춤한 모습입니다.

 

대구시는 이 군부대 이전으로 10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2030년까지 완공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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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심내-군부대위치도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 양해각서 체결될까?

 

대구 내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군부대 4곳과 미군부대 3곳 총 7곳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면적만 합치면 6.65㎢(201만평)에 이릅니다. 이 군부대 이전사업과 K-2 군 공항 이전사업을 통해 대구시는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에 대구시와 국방부가 양해각서 체결을 계획했지만 하반기로 미뤄지고 대구시 인근 시・군의 유치경쟁도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부대 이전문제를 공식화하고 이후 필요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나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지금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을뿐더러 일방적인 부대 이전 요구에 대해 선뜻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걸 꺼리는 눈치입니다. 여기에 군부대의 이전규모가 크고 각 부대의 성격이 모두 달라 잠시 주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이 거론된 국군부대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제 50사단, 방공포병학교 등이며, 미군부대는 미군 캠프워커, 미군 캠프헨리, 미군 캠프조치 등 3곳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후방지역 작전을 모두 총괄하는 지휘 사령부이고 제 5군수지원 사령부는 군수보급 부대입니다. 또 제50사단은 지역 향토방위를 담당하는 작전부대, 방공포병학교는 교육생을 훈련시켜 배출하는 훈련기관이며 공군소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양해각서에 군 부대 이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군인 가족의 정주여건 보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양해각서를 체결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일단 포관적인 내용에 대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각 부대의 구체적인 거주 수요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국방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사업, 밀리터리 타운 형태로 추진

 

대구시가 추진중인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국군 부대 이전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군이 협력해 지역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민・군 상생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구상은 이전지에 '밀리터리 타운' 형태의 집약된 주둔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비군사적 주둔지인 군 간부 숙소는 군인 가족들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민・군 상생복합타운 형태로 추진 중입니다. 군 복지시설은 물론 체육・상업시설 등 민・군이 함께 이요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군 간부 숙소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대단지 아파트로 신축해 기존 관사형태에서 벗어나 복합타운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군은 현대화된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고 국가 안보와 전투력의 수준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군부대를 유치한 자자체는 인구 증가와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한 후적지는 대구의 미래 도시계획의 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현재 이 군부대 이전에 대한 유치의사를 밝힌 지차체는 칠곡, 군위, 상주, 영천, 의성 등 5개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협약이나 양해각서도 체결되지 않은 사항에서 사단급 부대 이전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2015년 경남 창원에서 함안으로 이전한 육군 35사단의 경우 이전완료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부대 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제2군 작전사령부와 제5군수 지원사령부, 방포포병학교 등이 있는 수성구는 매년 10건 이상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도시공간이 단절되어 최근에는 수성도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었습니다. 수성구는 군부대가 이전하면 남은 부지는 공원이나 스포츠, 레포츠 공간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내년 상반기 한미간 협상 진행목표

남구에 위치한 미군 부대는 미군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로 면적은 약 32만 9천 평 규모입니다. 이는 남구 전체 면적의 6.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남구청은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테마파크 및 공공시설,  부도심기능을 활성화할 업무시설 등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시는 주한미군 사령관과 주한미군대사에게 대구시 미군부대 이전 의사를 전달하고 지난 4월에 공식적인 이전협의 제안절차(소파)에 따라 국방부 및 외교부 검토를 거쳐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했습니다.

 

대구시는 미군부대 이전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SOFA(소파) 과제 채택을 추진 중이며 소파 과제로 채택되면 본격적인 한미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군부대 이전 후적지 복합공간으로 개발

대구 도심 내 군부대가 이전하면 단순히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이 아닌 시민들의 여가와 편의를 높여줄 대규모 공원과 관광 시설 등이 조성되거나 수성알파시티처럼 첨단산업시설 및 교육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조사해 이전이 완료되면 직접생산유발만 10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 유발 4조 5000억 원, 취업유발인원이 6만 8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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