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조기대선 절차는 어떻게 될까?

대통령이 탄핵되면 조기대선을 치워야 합니다. 지지난 정권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5월 9일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헌법에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 투표하는 일러스트

 

조기대선 헌법내용 및 절차

 

다시 한번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번의 조기대선을 겪다 보니 막상 헌법에는 이 대선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처럼 궁금한 분들은 아래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기대선을 위한 헌법규정이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사망, 사임, 탄핵으로 인한 파면, 기타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기대선의 경우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

 

제1항

대통령의 선거는 제19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하여 종전 70일 내지 40일 사이에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

대통령이 궐위(사망, 사임, 탄핵파면, 기타 사유)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대선을 위한 절차는?

 

우선 대통령이 탄핵되면 밟게 되는 행정절차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 대통령 예비후보자 등록
• 대통령 후보자 등록
• 공식 선거운동
• 사전투표
• 대통령 선거
• 당선자 결정 및 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공고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에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합니다.

 

2.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3. 대통령 예비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일 다음 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4. 대통령 후보자 등록

선거일 22일부터 2일간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5. 공식 선거운동

선거일 22일 전~하루 전까지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이 선거기간 동안 각종 홍보물이나 유세, 방송 토론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 사전투표

사전투표는 투표일 5일 전 금요일과 토요일, 총 2일간 진행됩니다.

 

7. 대통령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 당일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이후 개표를 통해 최종 당선자를 확인합니다.

 

8. 당선자 결정 및 공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공고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이것만큼은 알고 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것만큼은 알고있자(분할연금, 유족연금 등)

 

서울 예비부부 혜택 '마이웨딩' 지원 내용 및 가격, 장소는?

서울 예비부부 혜택 '마이웨딩' 지원 내용 및 가격, 장소는?

 

천 원 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은?

천원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