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법규위반 벌점 및 개정내용

매년 새롭게 바뀌는 교통법규 때문에 운전자가 난처한 경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시길 바라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 점수와 2025년 개정될 도로 교통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자동차 교통위반 시 벌점 및 면허취소 점수 등을 잘 숙지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및 2025년 개정내용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과 행정처분을 알아보고 2025년 강화된 교통위반 벌점 및 처벌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벌점을 확인하고 싶으면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및 행정처분

100점, 90점 30점, 15점, 10점 부과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90~100점 부과항목은 심각한 위반 행위로 즉시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등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 교통사고 후 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 도난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경우
• 고의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사고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90점

•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0.08% 미만 상태에서 음주 운전한 경우
• 금지 약물 복용 후 주행이 의심되나 경미하게 판단되는 경우
• 고의적으로 다른 차량을 위협하거나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
•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30점

• 제한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경우
• 중앙선 침범을 침범하거나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주행한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
• 철길 건널목에서 무단으로 통과하거나 안전사항 위반
•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를 무단으로 주행한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5점

• 제한속도보다 20km/h를 초과하는 경우
• 신호등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한 경우
• 교차로에서 경찰관의 교통지시 사항을 불응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하는 경우
•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은 경우
•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들고 사용할 경우(문자, 게임, 통화 등)
•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무시해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경우
• 도로가 아닌 보도 위를 주행하거나 침범하는 경우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0점

• 날씨나 도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갈 때 일시 정지하지 않거나 양보하지 않은 경우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 차로를 변경할 때 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근처,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 구역을 위반한 경우
• 운전자, 동승자가 안전띠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경적 사용을 불필요하게 사용한 경우
• 금지된 차로구간에서 불법 유턴이나 좌회전을 한 경우

 

자동차 교통위반 벌점 1~9점

• 벌점 9점 : 난폭운전이나 급정거로 승객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경미한 진로변경 위반 및 진로변경 위반
• 벌점 8점 : 정지선 위반이나 신호위반 이 경미한 경우
• 벌점 7점 : 안전거리 미확보 중 경미한 경우
• 벌점 6점 : 비보호 좌회전 시 보행자를 방해하는 등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벌점 5점 : 주정차 금지위반
• 벌점 4점 : 경미한 진로 변경 위반 등의 일반적인 운전 부주의
• 벌점 3점 : 잠시 정차같은 경미한 불법 주정차 행위
• 벌점 2점 : 경적 사용 위반 등 기타 경미한 위반 행위
• 벌점 1점 : 매우 사소한 위반 행위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

 

매년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술타기 수법' 금지

음주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이 함께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벌금 및 면허 취소 기간강화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 0.03%~0.08% : 기존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 0.08%~0.2% :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 0.2% 이상 시 : 기존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벌금이 상향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시행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기검사의 경우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신고 미이행 또는 번호판 미부착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강화

고령자운전면허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및 신체검사 등의 적성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65세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공회전 제한 강화

인천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

친환경차인 수소차, 전기차가 고속도로 통행 시 통행료 감면 폭이 기존 5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 매년 10%씩 감소시켜 2028년에는 통행;료 감면 혜택에 없어집니다.

 

배출가스 점검 및 조치 강화(서울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사대문 내 통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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